정도균 한국전력 충북 영동지사 인턴
[충청매일]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연료가격 역시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연료비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 유가는 7년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LNG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에너지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르기 마련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도 2배 이상 급등했다. 한전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연동제는 기존 요금체계에서 연료비 항목을 따로 분할해 적용하는 요금 산정 체계이다.
그간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지 않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그 결과 2020년 187%였던 한전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201%까지 상승해 138조1천990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결국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력량 요금을 ㎾h당 4.9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요금 역시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한다.
연료비연동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DP 상위 30개국 중 산유국 및 수력 전원 중심 발전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도입했다.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연료비연동제 도입 전 기존 요금체계에도 연료비 항목은 포함돼 있었다. 단지 연료비를 포함한 전력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정해 한 번에 요금을 적용하던 체계에서, 변동 폭이 큰 연료비만 분할해 적기에 적용하는 체계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료비 변동에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동결하다가 한 번에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 또 연료비 항목 변동 상황을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전기를 절약하고 내려갔을 때 필요한 곳에 활용해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있다. 분기별로 1㎾h당 3원, 연간 1㎾h당 5원의 상한선을 둔다.
연료비 연동제는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한 시작점이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발판이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