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연초부터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벌써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20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강화하겠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북한은 과거 행태로 볼 때 상호간 약속을 하고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겉으로는 진정성이 있는 듯이 보이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파기해왔으니 금번 조치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사태 발생이후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립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어리석게도 오히려 문을 더욱 견고하게 걸어 잠그고 전 세계가 지목하고 있는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고도화에 더욱 혈안이 돼 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18년도 이전까지 줄곧 벼랑 끝 전술을 펼쳐왔다.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마지막 방법으로 남한이든 국제사회든 할 것 없이 북한에 해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최후의 발악인 셈이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코로나 상황 등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대어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 북한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도전장을 보내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은 6·25전쟁에서 그들이 노린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큰 것 한방이 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구소련으로부터 다수의 핵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핵 개발의 목적은 제2의 남한 공격 수단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선 것은 70여년 가까이 된 셈이다.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볼 때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염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보다 힘이 약해서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이라도 빗장을 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길뿐이다. 또 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의 고도화에 나선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다. 결국 벼랑 끝 전술로의 회귀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은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길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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