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국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1천8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의 어려운 생활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1천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불과 3개월 만에 40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민부채의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여서 그만큼 국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입증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과 아파트 폭등에 따른 젊은층의 ‘빚투’ 문제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그대로 노출 시켜준 셈이다.
MZ세대를 포함한 앞뒤 안 가리고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안고 있는 국민은 은행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힘겨움이 높아지는 게 뻔한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25% 추가 인상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상에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결국,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1.25% 기준금리로 회귀, 은행 빚을 안고 있는 국민의 경우 이자율 증가가 불가피해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이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정해진 수순처럼 따라 오르는 게 사실이어서 더 그렇다.
결국, 은행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국민은 중산층이 아니라 중금리 이상의 대출을 받은 소득 하위권(20%)에 있는 취약계층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는 소비 제약에 이어 국내 경제성장률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가계대출 국민의 파산은 뻔한 일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말 390조원 내의 청년층 빚은 2020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 1년 만에 약 20조원이 더 불어났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부채 증가율 속도가 가파를 정도로 빠르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청년층의 채무 배경에는 부동산, 아파트 비중과 주식 등의 ‘빚투’가 대부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채 수요가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통계 조사다. 같은 기간 청년층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5%에서 6.6%로 네배 넘게 확대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중 청년층의 거래 비중은 36.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해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둔 시중은행들이 기본급 30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이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대출을 늘리고 대출규제로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씩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들어 지난 14일 세 번째 기준금리 0.25%를 인상해 가계대출 국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다면 가정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1천845조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