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서 지방분권개헌·상원제 도입촉구 결의대회 개최
라미경 서원대 교수 “지방정부 본래 모습 회복 위해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지방정부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촉구 결의대회 및 개헌토론회’에서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하부 집행기관 역할이 아닌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10차 개헌의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라 교수는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지역정당 설립에 관한 헌법적 제한 제거 등을 개헌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 100명이 모여 지방분권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들은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은 지방분권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 대선 후 적극 추진 △대선 후 전국 및 지방수준의 ‘(가칭)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수 △국회와 정치권은 국회 내 개헌추진기구를 조속히 설치,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