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행정기관 유착 의혹

[충청매일]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충북 청주시가 투기지역이 됐다. 민간주도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공공성 없는 도시개발사업이 난립하고 있다. 이를 행정당국에서 방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들은 이익을 챙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배후에는 토호세력들이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들과의 유착이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다. 이익집단인 ‘토호세력’에 고위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부터 업무 연관성 있는 곳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이들의 역할에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관(官)’ 빠진 ‘민간주도개발’, 공공성 없는 도시개발사업 난립

청주지역 도시개발 및 재개발·건축 등은 어느 순간 ‘관(官)’은 빠지고 ‘민간’이 이익사업을 독식하고 있다. 민간주도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공공성 없는 도시개발사업이 난립한다.

특히 청주 일부 지역은 일명 ‘쪼개기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도시개발은 지역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 등이 반영된 종합 도시개발과 달리 ‘일부 택지’에 대한 개발행위만 진행된다.

때문에 행정구역 내 주민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환경과 교통, 자연재해 등 각종 분야에 취약해 시민안전과 주거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결국 피해는 시민 몫이라는 얘기다.

이를 제약할 수 없는 청주시의 책임이다. ‘공공성’을 높여 도시개발이 이뤄져 시민들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청주시가 손을 대지 못하면서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점이다.

●토호세력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왜 가능할까

최초 부동산 개발업자(시행사)가 토지 매입 등을 마치고, 사업동의서를 받아 지역 설계 용역사를 통해 지자체에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설계사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개발계획수립 신청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승인을 받은 업무를 한다. 이후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와 시공사 선정 및 감리단 선정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일렬의 사업승인 과정은 설계단계부터 허가 승인 시까지 청주시와 조율을 하면서 애초 설계 용역사인 지역 대표적인 몇 곳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 직원을 동원,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충북도 토목·건축직 국 과장 출신과 청주시 건축·토목직 출신 퇴직자를 고용, 조속한 사업승인과 각종 민원을 전관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상 정년보다 2~3년 이전에 퇴직하면서 후배들에게 승진기회의 명분을 주고, 후배들이 퇴직자들을 지원해주는 병폐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건설업체에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임원으로 취직,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또 다시 공무원 출신들의 업체에 하청을 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운반과 발파 사업 등을 나눠 한다는 것이다.

또 H·S·O 등 지역 대표 설계 용역 기업 3~5곳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 취업을 통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충북도 국장급부터 청주시 4~6급 공무원 출신까지 취직, 각종 민원부터 인허가 작업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호세력들로도 몇몇 인사들이 유명하다.

지역 건설사와 손 잡고 활동하고 있는 인사는 청주지역에서만 5~6개 개발지구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이들 4~5명의 대표적 토호세력들은 청주지역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개발에 관여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업의 부작용에도 불구,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한 민간 도시개발을 지자체가 저지할 방법은 딱히 없다. ‘공영의 탈을 쓴 민영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심복합공공개발 등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