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충북도가 지급
AI 영재고 설립 추진 전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내 미취학 아동이 1인당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충북도가 시군과 함께 만 0~5세 가정양육 아동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생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도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어린이집 원생 4만1천명과 가정보육 영유아 1만6천명 등 총 5만7천명이다.

예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5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15억9천610만원을 반영해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으며,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도내 유치원생 1만5천961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기관은 미취학 아동 교육회복지원금 외에 명문고 육성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했다. AI(인공지능) 영재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명문고 육성은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경비를 합의하면서 미래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정부 방침과 달라 지지부진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모았다.

김 부교육감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에게 지역 공약으로 건의하거나 도청과 협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충북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청주시 4개 기관협의체를 구성, 도민과 학생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의 내년 무상급식비 일방 감액 사태로 비화했던 도와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갈등은 봉합됐다. 도는 앞서 부족한 무상급식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갈등은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무상급식, 재난지원금과 관련 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가 미흡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는데 중재가 잘 이뤄져 합의했다”며 “내년 무상급식비 미편성 예산 114억원은 내년 1회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의회, 청주시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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