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바른 땅 만들기 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신호탄’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2022년도에 읍내 용산지구 등 4개 지구 5천200여필지에 대해 국비 9억5천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군은 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지난달 23일, 26일, 30일 세 차례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도 기준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이웃 간 토지분쟁 해소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또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측량을 통해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한다.

군이 올해 추진한 무극금석지구(2천150필지), 왕장2지구(367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 완료와 확정 예정통지 및 소유자 의견수렴 단계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예년 대비 사업물량을 3배 이상 올려 진행하고 있다”며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현장 방문상담 등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