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밥값보다 행사가 우선이냐”
“애들 밥값보다 행사가 우선이냐”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1.11.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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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도 무상급식 파기 질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복지나 재난 대비 예산은 후순위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무예마스터십 등 도민 공감 없는 행사가 우선인 것인가.”

충북도의회가 아이들 교육회복지원금 및 무상급식 삭감 갈등에 대해 충북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3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도에 무상급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서동학 예결특위 위원장(충주2)은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회복지원금 편성 갈등이 무상급식으로 번지게 돼 유감”이라며 “양 기관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2018년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허창원 의원(청주4)도 “무상급식비는 도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산”이라며 “설명이 없이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도에서 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협의가 안 되니까 깎으려고 한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최경천 의원(비례)은 “(도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방 행정이며 합의된 것을 깬 것이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도의 잘못은 아이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도는 방향성과 방점을 잘못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비례)은 “다른 시·도는 정상적인 사업을 자제하면서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나 재난 대비는 후순위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없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나 무예마스터십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크고 작은 행사는 취소됐는데 무예 사업은 지속됐다”며 “도는 영유아와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내년 무상급식이 정상적 추진되도록 도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곳에 모두 반영하려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 필수 사업에 7천억원 정도가 부족했다”며 “부족한 사업은 우순선위를 고려해 4천32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세계잉여금, 교부세 등이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이날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게 도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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