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오늘날 빈곤과 부의 불균형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 IMF 금융 위기 전에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70~80%까지 높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중산층 규모가 두텁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의 불균형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40%대까지 떨어졌고 이에 의하여 상대적 빈곤 및 불균형 의식은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취한다.

부자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국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재분배 정책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으로 공적 이전 활동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한 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지 않다. 또한 친·저소득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중산층 소외 현상으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가계 자산은 60~70%가 부동산이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 60~70%에 달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정반대의 자산 구조로 되어 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재분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확대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폭탄으로 비유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하여 정부는 주택분의 경우 단지 전 국민의 1.3%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머지 98%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우리의 조세 부담율이 OECD 회원국 평균 24.9%보다 낮은 20.1%에 불과하므로 세금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통계의 마술을 활용하여 조세 저항을 억제하려는 속셈도 있고, 일면 타당성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지역별로 40~60%에 달하는 세입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지는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가 월세와 전셋값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 가지지 않은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중산층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불균형을 가속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른 정책과 달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정책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정책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듯하다. 그러하니 서민과 경계 중산층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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