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 비율 일방적 파기에 싸늘
이 지사-김 교육감 ‘힘겨루기’ 양상에 민주당 도의원 불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몽니(?)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비율 일방 파기라는 이 지사의 오락가락 정책에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내년 선거 투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은 최근 이 지사를 찾아 “제발 후배들 선거 좀 도와달라”고 읍소할 정도다. 이 지사 정책 행보의 리스크가 결국 같은 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3선 연임 제한으로 임기 말에 들어선 이 지사의 지난 12년 신뢰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충북지사 선거에 처음 출마했던 2010년 핵심공약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카드’를 내세웠다. 이는 당선으로 이어졌고, 3선에 성공한 2018년 선거에서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공약,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의 선구자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기관인 도교육청, 시·군과의 협의 없이 내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무상급식 분담액의 40%(127억원)만 반영,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셈이다.
23일 열린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도정 신뢰도와 정책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장선배 의원(청주2)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삭감요청에 대해 “2018년도에 교육청과 도가 협약을 했고 그 당시 제3자인 의회도 사인협약을 진행했다”며 “대외적 공신력이 충분이 있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도정 신뢰도와 정책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용 의원(옥천1)도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가야 하고,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인데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아이들의 밥그릇 예산’을 놓고 정쟁화하면서 이 지사가 그간 쌓아 온 신뢰를 잃는 기간이 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땐 도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처럼 이 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갈등이 애먼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지역 한 도의원은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문제가 무상급식 분담 비율로 번지면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 간 힘겨루기 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도의회에서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머리를 맞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둘 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에게는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제발 후배들 내년 선거를 위해 도와 달라’고 까지 사정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부 도민들은 내년 선거 민주당 보이콧 양상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A(50·청주시 사직동)씨는 “아이들 밥 값 가지고 정쟁화하는, 말 바꾸는 정책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현 정부와 이 지사의 행태에 실망감이 너무 크다”며 “요즘 지역 민심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찍어주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엇박자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지켜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이 지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