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인 2019년 일본이 우리 경제에 대한 보복으로 불화소수(에칭가스)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불화수소 ‘대란’을 겪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불화수소로 인해 크나큰 곤혹을 치르며 반도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모든 유류가격이 춤추듯 움직인다. 결국 유류 ‘대란’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 유류 파동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고통을 겪는데 익숙한 생활이다. 생활이 익숙하다.
이번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석탄에서 생산하는 요소의 부족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 국내 요소수 공급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곧바로 10월 말부터 국내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당장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비롯해 대·소형 버스와 승용차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셈이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1만5천~2만㎞(주입 주기 약 1년)마다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어 아직까지 괜찮은 편이다. 그렇지만, 300~400㎞(주입주기 약 1주일)마다 요소수를 주입하는 대형 상용차(200만대)와 소형 디젤 차량은 발등의 불이 떨어져 초조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장거리 운행 중인 화물차들은 요소수 공급이 안 될 경우 운행 중단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디젤차량 330만대 중 215만대가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렇듯,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미흡해 발생하는 혼란이어서 원망스럽기 짝이 없다 하겠다. 요소수 대란에 앞서 정부의 순발력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대책으로 대처했더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지않아도 될 문제라는 게 불만 가득한 원성이다.
특히 세계 최대 요소수 생산국인 중국은 해마다 약 500만t의 요소를 수출하고 있다. 이중 절반인 47%를 인도가 수입한다. 그다음은 한국이다. 올해 초부터 56만4천t(14%)을 수입했다. 산업부는 1~9월까지 국내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 수입은 97.6%가 중국산으로 밝혔다. 갑작스런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문제 발단의 원인이 됐다. 요소수 수입에 중국만 바라보는 형국이니 더 그렇다. 그러니 이번 요소수 대란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항상 대수롭지 않다는 안일한 대책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정부의 예방적 정책이 아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 고통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사회적 여론이다.
정책 부재와 늑장대책이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수 ‘대란’으로 빠트렸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따른 불화소수 대란, 코로나19 발생 마스크 대란과 백신 대란,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산유국 유류 급등 대란 등 ‘대란’ 시리즈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요소수 대란을 끝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대란 문제는 사라져야 할 대목이다. 모든 일이 뒤틀리고 엉망이 된 이후 수습책은 사후약방문격에 지나지 않는다. 사달이 나기 전에 유비무환의 예방책 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대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 유비무환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