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으나 가족 수발자가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간병살인 등의 극단적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 가족수발자의 부양부담으로 인해서 개호살인(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을 살해함) 및 자살(가족수발자가 고의적 자해로 사망함), 개호퇴직(직장과 돌봄을 병행할 수 없어 퇴사함)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 가족 부양자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부양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우려되는 가족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상담인력에 의한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수발자의 우울감과 부양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건보공단 청주서부지사에서도 사업이 진행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의 개별상담(6회)을 통해 정서적지지, 돌봄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가족들과 심리·미술 활동 등 집단활동(4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수 후에도 자조모임,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비스 이수자 1천156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만족하며, 94.5%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후 부양부담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져 부양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