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재정적 지원 활용해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전개 방침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이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정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보은군과 옥천군은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을 우선 할당하는 점을 활용해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다양한 사업구상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행안부가 이번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함에 따라 각종 일자리 창출과 청년유입 그리고 인구증가책을 세워 추진할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인구 감소’를 ‘인구 멈춤’으로 향후 ‘인구 증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황대운 보은군 기획감사실장은 “보은군의 인구는 1970년대만 해도 12만명에 가까웠으나 지난 9월 말 기준 인구가 3만1천893명(세대수는 1만6천966)으로 줄었다”며 “지난 9월 기준 보은군의 출생자는 56명인데 사망자 수는 370명으로 자연증감이 마이너스 314명이다. 이뿐아니라 보은군 전입은 2천151명, 전출은 2천233명으로 전입·전출 합산 82명이 더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당장은 불명예스럽지만 내년부터 청년유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증가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더 인상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수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우선 지원하기 때문이다.
박노경 옥천군 기획감사실장도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군은 이를 활용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천군 상황에 맞는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옥천 인구활력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