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女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집유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을 성적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