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국민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18세 이상 1차 접종률 91.5%로, 2차 접종률도 71.1%를 넘어섰다.
이런 백신 접종 상황을 감안한 정부가 2차 접종률 성인 대상 80%를 넘길 경우 11월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역으로 전환,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꾸겠다는 대책안을 내비쳤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국민의 생활영역을 풀겠다는 방역 정책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앞서 1년 전, 9월 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줄어들어 감소추세의 분위기였다. 이렇듯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여 감소로 이어지자 정부의 방역 당국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늦추지 않았다.
또 그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200명~300명을 넘지 않은 상태였다. 그만큼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국민들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빛을 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의 여파로 10월 말부터 11월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급상승해 연말 팬데믹으로 이어졌다.
국내 코로나19 상황과는 달리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백신 접종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빗발쳤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연초부터 국민의 원성이 높았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이 떠밀리듯 코로나19 예방의 백신 확보를 서둘렀다.
지난 2월 26일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다. 이어 의료진 종사자 5만8천500명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도 제일 먼저 이뤄졌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도 불구, 코로나19의 진정은커녕 확산세가 요지부동, 확진자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7월 들어 1천명대 확진자가 계속 이어져 3개월이 지난 10월 18일 현재 네자릿수를 줄이지 못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나 하루 40명~70명대를 오르내리며 발생률이 인구비례로 볼 때 적지 않은 편이다. 인구가 많은 청주시 발생률이 최고로 음성군과 충주시가 뒤를 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곳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감염 확진자의 급속한 발생 현황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9월 19~25일까지 1주일 간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은 외국인이 206명으로, 내국인 23명과 비교해 약 9배 높게 나왔다는 지적은 외국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입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이다. 그동안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8명까지 완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는 국민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에 내·외국인이 구분될 수 없다. 국내 외국인의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19 전환에는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