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수요자 보호할 수 있는 정밀 규제 시행해야
[사설] 실수요자 보호할 수 있는 정밀 규제 시행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10.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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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하여 전세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조정한기 위하여 대출을 제한 탓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줄이고 나선 것은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해서다.

앞서 금융 당국은 늘어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연 증가액을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번번이 막히고 있다. 갑자기 대출이 막힌 주택 자금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중도금 등을 치르려 했던 예비 입주자, 아파트 청약 당첨자,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다. 때문에 대출 조이기가 되레 가계대출을 급증시켜 부실위험을 더 높일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잔금지급 등 코너에 몰린 실수요자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사금융까지 손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실수요자를 구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서민 실수요자들은 규제 대상이 잘못됐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해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그 책임을 왜 무주택자들에게 떠넘기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86%, 전셋값은 40%나 올랐다.

특히 무주택 전세입자들은 치솟는 전세가에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문 정부 출범 이후 96조원이나 늘었다.

이 중 59조원은 2030세대가 늘린 전세 대출이다. 작년 7월 임대차법 이후 2030 전세 대출은 1년 새 21%나 급증했다.

실수요 서민을 옥죄는 무조건 식의 규제는 철저히 재고돼야 한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올려놓고서 이제는 대출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 정부의 대출규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두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 패러디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 수억 원을 대출로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당하고 마는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표현한 패러디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거 고통에 이어 대출 고통까지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밀한 규제를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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