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공공부문 조직의 병리현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이 있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파킨슨(C. N. Parkinson)이 1957년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 법칙은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직접 관계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영국 해군은 14만6천명에서 10만명으로, 군함은 62척에서 20척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군 본부의 공무원 숫자는 2천명에서 3천569명으로 80% 늘어났다. 파킨슨은 그 이유를 하나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불필요한 부하 직원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은 서로의 일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통제하지 않고 두면 이와 같은 부(-)의 엔트로피가 증대해 불필요한 인력 증대, 낭비적 예산, 도덕적 해이, 갈등 등을 가져와서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관료제 조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2000년 400만명에서 2020년 3분의 1이 감소한 269만명이다. 그러나 교원 수는 2000년 14만명에서 2020년 18만9천명으로 약 38%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는 주는 데 교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도 한다. 여기에 파킨슨 법칙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연구의 대상이다.
거의 모든 대학이 가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공간 문제이다. 학생 수는 줄고, 건물 수는 늘어, 대학 평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도 교수들은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학은 기회만 있으면 건물을 올린다. 건물이 늘어나면 관리 인력이 늘어나고 관리비용도 늘게 된다.
대학만이 아니다. 많은 공공조직이 정책을 수립하고 먼저 하는 일이 예산을 따와서 건물을 올리고 인력을 늘린다. 정책을 위한 직접 비용보다 간접비용이 크다.
공공조직에서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이 늘어나서 조직의 비효율이 증대하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 해결책으로 많은 국가가 일을 아웃소싱을 하거나 민영화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그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 실패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모든 정책을 그 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정당화하고 있다.
파킨슨이 주장하는 심리적 요인 대신에 우리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가 정부 실패와 정책 실패를 호도(糊塗)하고 선거가 이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출생아 1명당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데도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60%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비효율에 의한 정부 실패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