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청와대는 사전 협상과정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희망을 줄 만큼의 성과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방일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난 주말까지의 데드 라인을 연기하며 일본과의 막판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이례적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의 막말로 인한 국민 정서도 일정부분 고려된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관련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다.

다만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어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소마의 막말 파문은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 등과 함께 우리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부분이 있다. 최근 국민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의 접점을 찾았던 쟁점 현안은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문제 등 3가지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모두 예민한 현안이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성의가 없다면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가 내각의 입장을 보면 무책임과 무신뢰,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은 스가 내각이 빚은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방일 불발 발표 직후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방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스가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의지가 진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도 한가지 사례다. 욱일기는 일본제국 군기로 사용했고 지금도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 중이다. 이 욱일기를 평화의 제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일본은 올림픽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소마 공사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친다.

한·일정상회담은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지 우리의 절실한 현안인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등 세가지 현안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의있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다.

결코 우리 정부가 힘없이 끌려가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한·일회담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대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보편 타당한 가치에 입각해 풀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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