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제작 배지와 유사한 상품 버젓이 판매
접종 증명 효과 없으나 접종 여부 파악 혼선 우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전자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의 접종자 등을 위해 ‘인증 배지’ 및 ‘접종 증명 스티커’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상품은 온라인 구매 가능해 자칫 현장에서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구별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 포털 사이트에 ‘백신 배지’라는 단어로 검색하자 ‘백신접종 인증용 뱃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판매자들은 “백신 접종 완료를 알리는 확인용 뱃지다”, “백신 접종완료 배지로 손님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판매용 배지는 옷깃 등에 꽂을 수 있는 브로치형 또는 가방 및 의류에 부착할 수 있는 집게형 등으로 구분돼 1만원 안팎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배지는 인증서와 스티커와 달리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을 갖고 있을 뿐 접종 증명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인증 스티커는 위·변조하게 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배지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배지는 착용 시 접종을 완료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수 있고, 이로인해 현장에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충북도는 77만8천400여개의 인증 배지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천시도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운영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자들에 한 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인증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런 배경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작·배포한 인증 배지와 개인업체가 자체 제작한 배지가 현장에서 혼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음식점과 주점 등의 일부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요식업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인증 배지는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자를 예우한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것 뿐 접종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종 이력 증명은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하는접종 증명스티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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