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철저히 짚어봐야
[사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철저히 짚어봐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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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고고 있다.

3년 전 임대사업자를 늘리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던 정부의 주장이 빗나가자 이제 매입임대사업자제도 자체를 폐지시킨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혜택을 주어 주택 구매 수요를 부채질하더니 이제는 집값 상승이 민간임대사업자라는 논리로 입장을 바꿨다.

등록임대는 4년이나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정해 직전 계약의 5%로 갱신 상한을 정하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이 제도를 대폭 손질한바 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 임기 내에 장려하던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이라 비판이 더하다.

정부의 신뢰성과 법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도입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은 폭등을 겪었다.

정부여당의 예상과는 달리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집값 안정 영향은 미미하고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감소해 전월세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7·10 대책만으로도 최대 2만6천가구의 임대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등록사업 폐지에 따른 전월세값 인상을 지적했다.

신규 임대 등록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추가로 등록을 말소하면 전월세 매물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려정책을 믿고 따른 임대사업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낮은 가격의 전세를 주며 오랫동안 임대사업자로 지내왔는데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바람에 졸지에 다주택 중과세 대상자가 돼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람도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3% 정도이고 77%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원룸 등이다.

결국 제도가 폐지되면 소유자는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하다.

현 정부 들어 셀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매번 헛발질이며 불난집에 부채질이었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게 일반적이다.

결국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정책 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정책에 있어 마녀사냥식 정책이 아닌 합리적 정책 추진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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