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든지 모든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해 주고,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왔고,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확충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지역 간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 인력의 불균형 분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용되었던 드라이브 스루 검진과 현장에서 보여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일상생활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방역 동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는 공공의료 확충의 시급함을 절감하게 만든다.
2020년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던 ‘K-방역’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맡은 41개 공공병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OECD 국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평균 65.5%(2020년 OECD Health Data)임을 감안했을 때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221개)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담당한 대응에 무리가 없었을 리 없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13년 진주 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감소(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건강보험 주요통계, 2019)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가 큰 실정이다.(세종 0%, 울산 0.9%, 인천 4.5%, 부산 6%, 강원 23.4%, 제주 32.1%)
이렇듯 취약한 국내 공공의료 실정은 지역 간 의료공급 불평등과 건강 수준의 격차, 상급병원 쏠림현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2020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2020년 6월)’에서‘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 동의 비율이 코로나 이후 22.2%에서 67.4%로 45.2%포인트 상승한 점으로 보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시각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토목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완벽할 수 없다. ‘의료시설 이용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응급사망 감소’ 등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들이 얻게 될 편익 등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 성격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신설 및 증설을 통해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야 말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응 역량 강화,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치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의료지원체계 구축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