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청소년(9~24세) 인구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는 총 830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6.0%다.
이는 지난해 854만2천명보다 2.8% 감소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40년 후에는 청소년 인구 구성비가 총 인구의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40년 전인 1982년의 청소년 인구는 1천420만9천명으로 총 인구의 36.1%를 차지했었으나 2060년에는 445만8천명으로 인구의 10.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의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2011년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음에도 합계출산율을 비롯해 청소년 인구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육아나 공보육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육아 장려 정책인 ‘3+3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준다는 내용이다.
또 2022년부터는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영아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 예산의 증액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4차 계획에는 ‘삶의 질 제고’에 더욱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유직 이용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3+3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인구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숙제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이 출산 및 양육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 전반에서 총체적 계획을 갖춰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