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고시
충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고시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1.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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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9개 과제 추진…지적공부 디지털화 등 총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적공부 디지털화로 도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반영해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것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2030년 시행하는 장기 국토정책 사업이다. 종합계획은 5년이 지나면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9가지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사업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사업지구 선정 등을 확대 추진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종합계획에 반영된 책임수행기관을 운영해 도내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99억원을 투입해 불부합지 5만8천여필지(77㎢)를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3차지적재조사 종합계획에 반영된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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