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병원·의료진 확충 계획 공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신축 3개 포함 20개 이상 지역 공공병원과 공공 부문 의료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5개년 공공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26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2016년 제1차 계획에 이은 이번 기본계획안에선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기존 시장의 부족 분야를 보충하는 데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로 확장한다. 이에 대상도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의 필수중증의료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까지 넓히고 공공적 민간병원까지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목표를 20개소 이상으로 잡고 5천200병상(신축 3천500병상+증축 1천700병상)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산, 대전의료원, 진주권 등 3개 의료권역에는 지역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이전·신축 6개소, 증축 11개소 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증축 시 광역시가 아닌 곳은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민간병원 가운데 공공 역할을 하는 ‘지역책임병원(가칭)’ 등을 확대하고 지역별 의료 공급 격차가 큰 전문 분야를 지원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때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해 국립병원-국립대학병원-지역공공병원-특수공공병원-보건소가 환자 중증도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맡는다.

중증응급환자를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가 나눠 치료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추가,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 구축, 지역기반 대응 체계, 지역 암 치료·돌봄 강화 등 지역에서 필수중증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 응급환자, 간호·간병, 말기 돌봄, 장기·혈액 등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도 양성한다. 우선 공공병원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재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제공에 대한 수가 가산 지표를 신설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규모 확대 외에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로 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간호사제 도입, 간호학과 신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규모 확대 등으로 간호 인력도 확충한다. 공공병원 간 인력 파견·교류도 활성화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병원 등도 확대한다.

이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 등을 위해 필수의료 제공 시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등 정책과 제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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