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과 맞물려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 쉽지 않다.
2020년 1월 20일 검역 단계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 된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공공의료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많은 나라의 방역 관리 및 대응에 모범국가로서 집중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K-방역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2015년 메르스(MERS) 유행으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되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의료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확산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고, 공공의료 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례는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자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계층 간 적절한 의료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접근성,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에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수는 총 221개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 병원의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9.6%(2015년 10.5%에서 감소)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충북지역의 공공 병상비율은 14.9%로 전국 평균값보다 높아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는 의료기관의 분포와 낮은 접근성에 있다. 즉,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단 한 개소도 없고, 보은, 증평, 단양의 경우에는 주민의 최소한의 보건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조차도 지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충북지역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열악한 재정지원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2곳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의료원 234억, 서울 의료원 78억 등과 비교해 보면 인구유입을 위한 요인 중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공공병원 강화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 신설, 11개를 증설해 5천개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단순 경제논리의 의료적 접근이 아닌 시각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평가 완화 또는 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그리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과 정책지원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별 의료수준의 격차해소를 통한 건강불평등 해결,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의 역할분담, 지역 보건소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의료복지 지원, 질병에 따른 표준 진료(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