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노근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해 달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영동2)은 21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로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의무와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북도의 책무”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에 적극 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전원표 의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노력 주문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제천)은 21일 단양·제천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도의회와 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금 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 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높다”며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멘트세 과세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충북도민과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 청소관련 업무 민간 위탁 철회 촉구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음성1) 의원은 21일 “도내 시·군 환경미화원들 폐기능장애 문제 해결과 청소관련 업무 민간위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들은 광산노동자보다 무려 20% 이상이 폐기능장애가 있고 이들의 폐암 발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며 일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법원의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의 폐질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10개 시·군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위탁 제도로 운영하는데 만약 시·군이 직영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4년 동안 약 143억원이 절감됐을 것”이라며 “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제도는 세금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환경분야의 직고용 권장 △청소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미화원들이 차의 배기통 위에서 일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미화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폐기능장애 여부를 확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을 직영 전환 등을 주문했다.
이상식 의원 “여성·청년농업인 육성해야”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청주7)은 21일 “농촌활력과 농업발전을 위해 여성·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북의 농업인구는 2017년 17만3천명에서 2019년 16만2천명으로 2년만에 무려 1만명 넘게 감소했다”며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9%에 해당하는 1만5천여명에 불과하고 여성농업인 비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의 일손 부족과 생산성감소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감소는 부채로 이어져 농업을 포기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청년이 기피하는 농촌이 아니라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부상 예방을 위해 농작업편의장비 보급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농촌정착 지원 및 보육시설과 영농기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