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주택정책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제안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을 꺼내들었다.
또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주택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도 제안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지사와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연설과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 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꺼낸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 선진 5개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 직접 공급보다는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사회주택을 모토로 주거 양극화 극복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저 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존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에 있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복지의 왜곡이 심화될 뿐”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충청남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주거 기능만 갖춘 주택사업과 달리 저 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고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