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하라”
충주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하라”
  • 박연수 기자
  • 승인 2021.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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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마련 촉구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가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해결과 탈 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가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해결과 탈 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대표 오혜자)가 13일 충주지역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해결과 탈 시설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충주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성추행, 편마비 장애인 학대, 폭행 등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예방하고 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누락과 방조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발달저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이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빨리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가담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시설과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충주시와 충북도는 관리감독을 진행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관계자 처벌, 보조금 중단,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하고 개개인 자립계획을 지원하는 탈 시설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제의 시설의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시설폐쇄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및 탈시설 계획 수립, 장애인거주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학대 가해자 즉시 파면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식 시설폐쇄는 결국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집단 거주시설은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탈 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터전과 기반이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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