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는 전범과 다름없다
[사설]日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는 전범과 다름없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4.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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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일본 정부는 자국의 골칫덩어리를 이웃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쪽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막아야 한다.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 나라로서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며 “일본정부는 국제 사회와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거둬드리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애꿎은 이웃나라와 바다에 엄청난 피해를 주겠다는 발상이다. 오염수를 해결할 기술이 없다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대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게 최선이다. 그렇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특히 인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오염수가 바다로 보내져 수많은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식 제소를 통해 해양법 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중국 정부 역시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면서 극히 무책임한 행보라고 강력 비난했다. 당연한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로, 많은 방사능 물질이 유출돼 해양 환경, 식품 안전 및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오염수마저 방류된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팀은 관련 보고서에서 만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해양환경과 대중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 폐기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추가로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방사능영향과학위원회(UNSCEAR)도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해양과학 연구소는 후쿠시마 연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방사성 물질은 57일만에 태평양 대부분 지역까지 확산되고 10년 뒤에는 세계 모든 해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린피스 전문가는 오염수내 탄소14는 향후 수천년 동안 위험을 초래하고 DNA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안팎의 질의와 반대를 무시하고 있다.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다시한번 쓰게 되는 일과 견줄만 하다. 우리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해양은 인류공동의 재산이다. 일본은 이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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