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산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한노수 기자
  • 승인 2021.04.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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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막고 누수 막고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사회보장 수급자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나선다.

시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교육비 △타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총 11종 수급자다.

시는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 정보 80종을 토대로 급여 관리 및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대상은 3천62건이며, 조사 결과 고의 및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급자격 및 급여액이 재검토될 경우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30일까지 사실 확인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급여 누락자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조사?발굴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확인조사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사회단체와 긴급지원과 같은 타 지원과 연계해 대상자를 상시 발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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