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민 정책참여 기회 확대
충북도, 도민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1.04.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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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연중 상시 운영…대상사업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국민신청실명제 확대운영으로 정책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명제 구현을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창구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가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관 입장에서 결정해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도민 정책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 한 달간 운영하던 방식을 연중 수시운영으로 전환한다.

이달부터 △도정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 관련 정책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희망 도민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hungbukplan@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책이나 단순 민원성 의견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신성영 도 정책기획관은 “국민신청실명제의 확대운영은 충북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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