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해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비례·사진)이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충북의 근로시간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에 따른 산업 재해율도 높은 편”이라며 “도내 노동자 산업재해건수는 2017년 3천433건, 2018년 3천936건, 2019년 4천36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는 2017년 83명, 2018년 97명, 2019년 9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평균 근로시간은 2위, 1위,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최 의원은 “충북은 지난해 고용률 전국 2위로, 그 이면에는 낮은 근로환경으로 인한 산재 발생의 민낯이 있다”고 지적한 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화학물질 사고 등과 관련된 지역 안전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지자체 직제 구성과 조례에 기반한 위원회 및 센터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