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된다.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24일 출하돼 오늘 전국 각지로 배송, 접종 준비작업을 마친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9만여명에게 접종된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5만8천500명분도 내일 국내에 도착한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접종 대상이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료계의 특권의식과 정치권의 ‘1호 접종’ 공방은 개탄스럽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나 허위 진료비 청구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에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는 전문직처럼 범죄에 구분 없이 결격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추진에 의협은 “다른 전문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 협력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나왔다.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했던 때의 모습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임에도 의료 공백을 이유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의 특혜를 준 바 있다. 의협이 또다시 코로나19 방역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이유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치권은 더 실망스럽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 정부의 태도가 불신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 1호가 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 접근일 뿐이다. 여당도 ‘실험 대상’ 운운하며 정쟁을 키워 봐야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 일정이 늦은 편이다. 의료계나 정치권은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