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와 관련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조 원의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를 가져왔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총 14조 원을 지급한 보편적 지원한 정책을 분석한 긍정적 효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14조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중 30%만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 70%는 빚 갚거나 저축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에 미친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최근 10만원씩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지원하듯 경기연구원의 재난지원금 영향분석 결과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외국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10만원을 받고 8만 원을 더 써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가진다고 한다.
설전까지 250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4조원 정도를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경기연구원 조사와 달리 선별적 지급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여권의 잠룡들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연일 옥신각신한다. 이에는 코로나 19가 해결되지 않는 한 4차, 5차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100조원 이상이 들 수도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너도나도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정책의 목표는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어려움이 없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이야기이다.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공공연구기관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은 대권을 꿈꾸는 잠룡이나 보궐선거 후보들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정책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는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만들어졌다.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외의 다른 대안은 자신들의 표가 사라질 것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모든 잠룡이나 후보자는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중위투표이론에 의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할 것이다.
그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가 부채로 남고, 조세 증가로 국민의 희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기조와 함께 가는 재난지원금 정책이 국가 부채와 조세 폭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곳간 지기 홍남기 부총리 혼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100조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