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청주시의회 의원
[충청매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비대면·비접촉을 강요하며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19 대확산 시 유럽각국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수의 9.6%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치료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감했다.
사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물론 2015년 메르스 때에도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논의되긴 했지만 메르스의 종식과 함께 흐지부지 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중앙정부 소속 병원 등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수는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돼 전국의 70개 진료권 중 제천·단양 등 27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으며, 공공병상 비율 또한 울산과 세종은 0%, 인천은 4.5%, 강원23.4%, 제주가 32.1%로 시도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
이와 같이 취약한 공공의료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상급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회피가능사망률(인구 10만명당 서울이 40.4명, 충북은 53.6명으로 1.3배 차이)과 응급 사망비 등 지역 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새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5천개의 병상을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충과 함께 질적인 개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양적 확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민간병원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단기: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 중진료권 1개 이상)까지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재의 기준보조율 50% 보다 높은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진료수준 향상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 기존의 역할뿐 아니라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첫째, 과잉 과소 진료가 아닌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표준진료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수가를 산출할 표준진료 모델병원 역할, 둘째, 수익성은 낮지만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예방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역할, 셋째,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을 균형있게 분포시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전달 체계를 정상화 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 넷째, 평소에는 일반 진료를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 역할과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국산 신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시험 기능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집행 및 Test-bed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 활성화로 의료서비스 시장 내 영향력이 높아지면 그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정책집행 비용의 감소와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공공의료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