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근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에는 “절제되어야 할 권력을, 국민이 아닌, 조직을 위해 남용한 윤석열 검찰은 참회하고, 국민의 검찰에 길을 내줘라”고 적었다. 시위를 한 것은, 검찰이 보이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한 조국의 장관 임명에, 검찰은 커다란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이 보인 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
검찰은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던 작년 9월 6일 한밤중에,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때 작성된 공소장이, 근거도 없이 소설처럼 쓴 것이라, 나중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 기소했는데, 인권보장을 사명으로 한다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다. 검찰의 목적은 그렇게 흠집을 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바라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호도하고, 대다수 언론들도 이에 편승했다. 검찰이 응징에 나서야 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지, 살아있는 권력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온통 까뒤집어 흠집을 내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은 자기 조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 땅에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징계사유로 나온 것들은 모두 심상치 않다.
대검 차원에서 특정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점, 채널A 사건에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면서 증거인멸 기회를 준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퇴직 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징계까지 하려고 하자, 윤석열은 ‘헌법가치’, ‘민주주의’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현직 검사들은 물론 전직 검사장, 검찰총장들까지 벌떼처럼 나서 윤석열을 옹호했다. 일제 때부터 누려온 기득권에 철저하게 물든 세력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칼을 믿고,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자신들은 아주 오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도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그 남용을 막고자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권력 통제에 대해서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집단 반발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중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검사 출신인 나라도 나서서, 그들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1인 시위를 한 이유다.
● 약력
-전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시민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