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댐·하천, 수량과 수질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존치돼 있던 잔여 하천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는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물이 흐르는 공간인 하천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통합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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