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문학 작가회 수필가
나라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한다. 국민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광복 이후 우리경제가 걸어온 길만 살펴 보아도 그렇다. 1970년대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됐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 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었다.
특히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추락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 1980년대만 해도 연평균 9%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2%, 2000년대 4.4%, 2011~2017년 2.1%로 떨어지더니 2020년 지금은 아에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간 경제성장률은 1.2%다. 역대 최악이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2·3차 격동하는 펜더믹을 겪으면서도 기초체력이 튼튼한 나라는 경제지표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은 저 성장국가는 경제회복 속도도 부정적이다.
돈은 우리 몸속의 혈액처럼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만약에 돌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이 와서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고 공장이 돌지 않아 경제가 무너진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실업자수는 783만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7천명이 늘었다.
은행금리가 높아야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현재 한국은 여러차례 금리를 낮춰 아시아에서 제일 낮은 일본과 비슷한(0.5%) 수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리지만 공급물이 적은데다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3법의 규제가 심해 위험한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떠도는 유동성이 3천조가 넘는다하고 주식 예탁금도 50조가 넘는다는고 한다. 그뿐인가 국가부채는 4차 추경까지 하며 코로나로 인한 나라빚만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30%였는데 채무준칙 40%를 넘어 43.5%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46.7%가 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을 국회 동의 없이 60%로 높혔다. 코로나 위기속 국가부채는 1천700조가 넘었다.(파이낸설뉴스 2020년 4월 기준)
이제는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조세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놓는 정책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것 투성이다. 상법, 공정경제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을 기어이 통과 시키겠다고 나선것이 대표적이다.
사회 첫발을 들어놓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청와대 계시판에는 “미친 집값과 전세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는 하소연까지 등장했다. 기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저성장의 검은 그늘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