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부재…시민 건강권 보장 못해”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 5개구청장들이 22일 동구청에서 정부에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2차 점검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전 구청장들도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의료원 신·증축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적, 경제적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청장들은 이날 대전의료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대통령 공약이자 147만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할 것 △정책 파급효과가 큰 교통의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타 시도로 이송되는 등 공공의료원 부재로 대전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피해를 언급했으며,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공공의료원 부재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의료 불균형이 불거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