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9일 청주에서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정책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행사관계자 등 소수만 참여한 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그린뉴딜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 나갈 ‘정책모임’ 구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와 역성장, 기후재난 사태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는 온실가스 증가와 1도의 지구온난화를 촉발시켰다. 지구온난화는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이상기후를 초래하였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교란과 바이러스의 창궐을 부추겼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나 반면, 단기적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사회 구조의 궁극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녹색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중이다.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과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등 3개 분야 8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책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주시도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또는 지역형 뉴딜, 유사해 보이는 많은 정책들은 방향과 목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사뭇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첫째 ‘그린’의 의미를 분명히 담은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은 맥락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포함시키고 있다. 탈탄소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이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둘째 ‘시민’이 채워가는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이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합의에 기반한 수평적 정책이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동역량과 참여·협력의 문화는 우리고장의 강점이기도 하다. 셋째 ‘지역’에서 그리는 그린뉴딜이어야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에는 IT, BT, 재생에너지, 방사광가속기 등 그린뉴딜 관련한 산업과 기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지역 중심의 그린뉴딜이 정착되고 완성될 수 있게 우리 지역이 그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역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 논의를 본격화 하고자 한다. 공감대를 넓히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이 그린뉴딜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력할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참여 방안과 민·관·산·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린을 담은, 시민이 채워가는, 지역에서 그리는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위해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