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충청매일] 오류(誤謬). 사전적 의미로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감정적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그릇된 추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학이나 심리학 등에선 다양한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선동(煽動).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을 의미한다.
요즘 정치인들이 경쟁이나 하듯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류와 선동 투성이다.
부동산정책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에 대한 자성과 개선보다는 “부동산값 급등은 투기세력과 동조한 주부·젊은층 때문”이라며 이제는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어느 장관의 궤변.
‘설득적 정의의 오류’, ‘의도 확대의 오류’이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검찰 개혁을 주창하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장해제’와 ‘검찰의 정권 순응화’에만 치중한 정책과 주장들 역시 ‘인신공격의 오류’이자 ‘가설 확인적 검증의 오류’, ‘강조의 오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허수아비 논법’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의혹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유사 사안들과 다르게 대하는 정부와 여권의 태도나 주장들도 ‘흑백사고의 오류’, ‘설득적 정의의 오류’, ‘주의 전환의 오류’다.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이나, 언론·경제정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적이고 사시적(斜視的)인 내용들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이자 ‘설득적 정의의 오류’에 편승한 선동이다.
하다하다 이번엔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판사봉을 잡고 국정을 농단한다”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며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까지 지우려 한다.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제한해야 할 경우,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논리나 진영논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책임론을 따지자면, 구체적인 집회 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 대책을 부실하게 세워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큼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또한 ‘의도확대의 오류’이자 ‘인신공격의 오류’, ‘설득적 정의의 오류’, ‘흑백사고의 오류’다.
이같은 여러 오류 들 중에서 현 정권과 여권의 최대 오류는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표현하는 ‘몬테카를로의 오류’다.
도박에서 따거나 잃을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동안 많이 잃었으니 이번엔 확실하게 딸 것이란 확신적 오류처럼, 개연성에 대한 원리 오해로 과거에 관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예상하는 잘못을 의미한다.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신뢰와 지지에 부합되지 않은 편중되고 독선적이며 오류 투성이인 정책과 정치 지향점으로 국민적 지지를 잃었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과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이번엔 확실히 국민적 지지를 되찾을 것이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이 성공했다는 인식만큼 도덕적 완성에 해로운 것은 없다. 만약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면 오해이거나 오히려 정체 또는 퇴보하는 것’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오류의 선동’ 그 끝에는 실패와 불신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