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충청매일] 사회주의(社會主義).

개인주의에 근간한 자본주의에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가치 배분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상적 정당성으로 부각시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통한 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사상체계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소유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당화한다.

경제적 분배의 평등은 물론 교육의 평등도 주창한다.

교육의 불평등 역시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사회 구성원간 갈등과 위화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당위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이를 지향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근본적 원인 해결 의지는 없이 세제 강화에만 핵심을 둔 부동산 대책의 폭주가 대표적이다.

소유의 적법·정당성과, 투기적 목적성 여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없이 소유를 범죄시하는 독선적 관점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란 편중된 노사 개념만을 적용, 경영자나 자영업자의 권리와 애로를 외면하는 노동정책 또한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선동적 행위다.

교육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미래 영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도외시한 채, 평등교육이란 허울을 내세워 특목고·자사고 등을 교육병폐의 주범으로 내모는가 하면, 일선 교육현장의 질적 하락을 방관하며 교육 수준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한다.

정치권력의 집행 또한 국민의 요구와는 결이 다름에도, 이를 국민의 뜻이라 선동한다.

집권세력과 지지기반에 대한 비판과 엄중한 권력 행사는 모두가 적폐며 불순한 저항이다.

요즘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된 배경은 물론, 언론과 야당을 대하는 집권세력의 행태가 그러하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지식을 쌓고 각성하는 일이다. 또 물질적 가치의 경험적 인식이다. 저항·비판세력의 확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국민의 배움을 차단하고, 경제적 가치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권력 강화와 집중을 통해 제도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며, 비판·저항세력에 대해선 강한 억압과 숙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연방제 국가 건설을 종착으로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정착이란 부정하기 어려운 대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거쳐 남북의 연방국가 구축을 도모하는 ‘밀행(密行)’을 경계해야 한다.

궁극적 목적과 지향도 모른 채 선동에 미혹돼 맹목적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는 국민의 무지(無知)와 세뇌(洗腦)는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자본주의는 축복을 불공평하게 나눠주지만, 사회주의는 불행만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며 사회주의의 허상(虛像)을 경고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새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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