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디지털 뉴딜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둘째, 그린 뉴딜로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 셋째, 안전망을 강화해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8개 추진과제와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하였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처음 발표할 때에 비하면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그린뉴딜이 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탄소’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탈탄소 녹색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과 그린을 병렬적으로 결합시킨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유럽은 ‘유럽 그린딜’을 채택했고, 미국 의회는 ‘그린뉴딜’을 결의하였다.

글로벌 그린뉴딜의 흐름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탄소경제위기, 기후붕괴위기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 대안이자 처방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1.5도 상승 억제, 2050년 넷제로 달성’이라는 기후위기 비상대책과 맞물리는 것이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그린뉴딜 속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생태환경 복원,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녹색일자리 창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딜’에 ‘그린’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녹색 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의미를 담은 ‘그린뉴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지난 20여년 지역에서는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이제 미션 수행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우선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린뉴딜에 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뉴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겠지만 실질적 사업과 변화는 지역과 도시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탄력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상향식으로 제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주와 충북에는 방사광가속기가 조성될 예정이며 반도체, 태양광, 생명산업 등 그린뉴딜 관련 첨단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경제 발전의 방향을 조금 바꾼다면 환경도 살리는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녹색전환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한다. 1천개 이상의 크고 작은 기관·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그린뉴딜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해 보라. 1천개의 토론 단위가 아이디어 도출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펼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흐름이 전국에서 일어나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완성하는 전환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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