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은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현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충돌도 우려된다.
여기에 `4.26 재.보선’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안기부자금 사건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놓고 공수를 교환했던 `강력한 여당’과 `강한 야당’간 힘겨루기가 첨예화되면서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정부 질문후 이어질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표대결에 대비, 소속의원들에게 이미 `출국금지령’을 내려놓았고 정부 각 부처별로 쟁점현안을 중심으로관련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 조율도 완료했다.
특히 인권법 등 개혁입법의 경우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내부 압력이큰 데다 민주-자민-민국당간 정책연합 성사를 통해 확보된 과반의석(137석)의 힘도시험해볼 요량이어서 1-2개 법안에 대해선 실제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권 대표는 지난 6일 “이번 임시국회는 3당 정책공조의 정치적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회 상정 안건에 대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국민에게도 국회 진행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경우에 대비한 대국민 홍보를 역설했다.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현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협조하지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야당의 연계전략을 보고하기도 했다.
국회법도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여야 동수로 이뤄진 정치개혁특위 심의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의석 5%(14석)’로 낮추는 방안의 공론화와 국민이해 구하기에 1차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야당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개헌론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3당 정책연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선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경제분야에선 실업대책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생 노력을, 사회.문화분야에선 건강보험 재정위기대책을 중점 촉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고갈, 현대그룹 특혜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등을 통해 `국정난맥’을 부각시키고 3당 연정 및 여권 차기주자들의 개헌론 제기 등으로 꿈틀거리는 `정계개편’ 움직임을 잠재우는 공간으로 임시국회를 활용하겠다면서 잔뜩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3당 연정의 신호탄인 `3.26 개각’이 민의와는 무관한 `권력 나눠먹기’임을 역설하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각료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로 신임 장관의 자질점검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부적격자’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대정부질문을 통해 최근 여권 인사들이 릴레이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로의 개헌론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야당에 대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회생에 주력하자고 하면서 자신들은차기 대선주자들을 내세워 민생과 경제회생을 외면한 채 개헌론을 확산시켜 정계개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다”고 여당의 이율적 논리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차제에 개헌론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여권이 137석이라는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설경우 이를 정계개편 음모로 규정, 국회파행의 배수진을 치고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선 복지재정의 전면개편, 공교육 붕괴, 실업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현대그룹 특혜지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대한 대처, 주가하락, 내년 예산안등을 집중 추궁, `국민우선 정치’를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자민련> 3당체제의 한 축으로 격상된 당의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조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민생현안, 남북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조부영 부총재의 대표연설 기조를 이어받아 경제회생,실업대책, 교육개혁, 의약분업 등 현안마다 시시비비를 가리되 나름의 대안을 제시,민생우선 정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생각이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수색채를 최대한부각시키고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추진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 활동에서는 2여공조를 앞세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의 20석에서 14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비자금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원철희 의원이 올해안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다시 비교섭단체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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