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으로 가는 길]청주시 자원순환정책을 돌아보자
[초록으로 가는 길]청주시 자원순환정책을 돌아보자
  • 충청매일
  • 승인 2020.05.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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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조심스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모범적 사례로 평가 받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과 의지, 관계당국의 적확한 대처,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과 조치, 국민들의 적극적 호응, 이를 유기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2년 전 환경·안전·소통을 강조하며 시작된 민선 7기 청주시의 핵심정책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 도시공원일몰제 민·관협의회 운영, 도시거버넌스 활성화, 상생의 미호토피아 조성, 쓰레기제로도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등 환경정책들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과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서, 초기 1년 동안 환경정책들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청주시는 시정혁신 로드맵을 마련했고, 하반기에 몇 가지 전환적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원일몰제 2차 거버넌스 운영, 민간소각시설 신·증설 불허 조치,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과 600인 원탁토론 개최 등이다. 이중 필자가 관심을 두고 살펴볼 영역은 자원분야이다. 몇 차례에 걸쳐 청주시의 폐기물 현황과 문제점, 자원순환의 중요성,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함께 웃는 청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의 측면에서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주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33㎏/일, 전국 평균 1.03㎏/일에 비해 30% 높은 수치다.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량이 많은 것인지, 집계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오류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소각처리용량의 19%가 집중돼 있으니 폐기물소각시설로 인한 민원과 갈등도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중단 이후 폐기물 처리도 골칫거리다. 400t/일 규모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쓰레기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민간소각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범덕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김항섭 부시장 주재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관련부서·전문가 테마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개관과 더불어 ‘쓰레기 제로도시 선포식’도 가졌다. 12월 개최한 ‘미세먼지 저감 원탁토론’에 참여한 시민토론자들 역시 ‘쓰레기 줄이기’를 1순위 시민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환경단체는 쓰레기 줄이기 실행방안으로 ‘범시민 실천협력 선도사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청주자원순환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장의 의지와 시민들의 공감대는 확인되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도 이미 협력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청주시 자원정책과’만 침묵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삼기에는 궁색해 보인다. 어찌하여 청주시민들이 쓰레기 과다 배출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가? 책임은 어디에 있고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성찰과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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