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충청매일] 계절의 여왕 5월의 문턱에서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다. 어느새 봄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봄의 정취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로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방역 경험 전수 요청을 받으며 감염병 관리의 최첨단 국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배경은 첫째,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료비를 지원하며 ‘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 진행이 가능하였으며,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진료받은 한 중증도 환자의 경우 진료비총액 970여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4만여원, 하지만 본인부담액 마저 환급대상으로 실제 부담할 금액은 0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80%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여부를 제공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독일 14.6%, 일본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 외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낮은 보험료에 비해 의료접근성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29.75%에 치사율은 6.99%인 반면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1.62%, 치사율은 2.26%으로 큰 차이(4.27.기준, coronaboard 참조)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공단은 이외에도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 1천160만명의 국민에게 1인당 평균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였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지하고 사랑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오늘 내린 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씻겨 내려가 모든 국민들이 감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