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종전 한학기 16주 수업을 기준으로3등분 하던 것을 5등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개정령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업일수의 8분의1인 학기 개시 후 2주 경과이전, 4주 경과이전, 6주 경과이전, 8주 경과이전과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8주 경과이후 등휴학시점을 기준으로 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수업일수 3분의1(5.3주) 경과 이전, 3분의1∼2분의1(5.3∼8주)사이, 2분의1 경과 이후로 나눠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학기 수업료 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할 때 종전에는 200만원, 15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62만5천원, 225만원, 187만5천원, 15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하면 휴학 기간에 인상된 등록금 만큼을 추가로 내도록 하던 조항도 없앴다.
이밖에 국공립대 등록금 책정 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사립대 등록금 책정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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