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6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청주시와 환경단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했다. 사전워크숍을 마친 50명의 진행자들이 테이블 토론을 이끌었으며, 50여명의 스탭들이 원탁회의 전반을 지원하였다.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토론 제안을 했으며, 사전 설문을 토대로 한 기조발제도 있었다.
필자는 이날 원탁회의 사회를 맡았다. 먼저 각각의 시민토론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 테이블의 대표의견을 도출한 뒤, 전체 동시투표를 통해 우선순위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50분 동안 뜨겁게 펼쳐졌던 원탁회의 열기가 식기 전에 몇 가지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회의결과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1대 정책과제’로 ‘도시숲·도심녹지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와 체계개편, LNG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일회용품 줄이기, 소각장 규제강화 및 신·중설중단, 자전거·걷기 등 녹색교통문화 확대, 노후경유차대책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미세먼지교육 확대, 사업장 배출감시 및 관리강화, 쓰레기저감정책 추진’이 선정됐다. ‘100일간의 비상행동 공동실천과제’로 ‘일회용품 줄이기 등 쓰레기저감, 대중교통이용하기, 걷기운동실천’이 선정됐다. 그밖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제안됐다. 수립 중인 ‘미세먼지관리기본계획’에 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관점과 시각의 차이는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며 조율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활동을 펼쳐가야 한다. 이번에 참여한 시민토론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1000인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또는 ‘1000개의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마다 한 가지 이상 자발적 캠페인을 펼쳐낸다면 그것이 바로 범시민 실천운동인 것이다. 청주시와 주관단체는 각각의 활동을 독려하고 취합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면 된다.
아쉬운 점도 짚어보자. 원탁회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1년 만에 개최됐다. 2018년 초 고농도 발생 후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지역 최대 이슈이자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범덕 시장은 ‘미세먼지 30-30-30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첫 번째 겨울이 도래하기 전, 가시적인 정책 실행방안이 필요했다. 전담부서인 기후대기과를 신설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과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 하반기 들어서야 본격화 됐다.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가을까지의 공백기에 폐기물소각시설과 도시공원일몰제, LNG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들이 불거져 나왔다. 본질적 대책이 뒷전으로 밀리면 각론적 이슈들이 전면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난주가 아닌 지난해 이 무렵 ‘원탁회의’를 개최했다면 어땠을까? 그 열기로 신속히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더라면 많은 것이 다르게 펼쳐졌을 수 있다. 물론, 직면한 환경갈등 사안들이 쉽게 해결될 만한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다. 하지만 불신에 기초한 소모적 논란을 훨씬 줄이고 대안 마련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에 집중했을 가능성은 크다. 아쉽지만 이제라도 계기를 만들었으니 다행이다. 우리 도시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참여와 소통과 협력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