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매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그 매개인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협의와 신뢰를 요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는 더욱 민주주화된 체제로 발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국회, 정당, 정치인에 대한 신뢰위기가 지속하고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이다. 정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조정하고 통제하여 공익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본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소수의 정치가 집단이 권력을 쟁취하고 공직을 가지려는 권력투쟁의 장이 되어 있다.

그들은 지역갈등, 좌우,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를 조장하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하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정책은 없고, 민주정치의 기본인 타협과 조정은 사라졌다. 제시되는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고, 타협과 조정은 삭발과 여론전으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저질 선동이 미국을 지배하듯 거짓뉴스와 인터넷 검색순위로 조작되는 언론과 여론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달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스님같이 사회를 향하여 쓴 소리하는 사람도 없다. 자칭 ? 타칭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이분법적 양극화의 논리에 편승하여 떡고물만 바라고 있다.

몇 달째 조국 정국이 블랙홀이 되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삼키고, 한일 갈등에 의한 경제문제를 중소기업인의 개인 아픔으로 바꾸어 놓고, 남북문제를 북미문제처럼 방관하고 있다. 조국문제를 정권창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이나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여권이나 모두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가야할 길은 아니다. 사법권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행정과 국회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 사법부와 사법권의 신뢰가 무너지고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법 감정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 검찰, 경찰의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자기들의 영역을 보호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싸우는 모습만 보인다.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회가 있어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국민이 없고, 타협과 조정이 없는 국회가 없이 법무부 장관 한명 바꾸어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독재정치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정치가 없고, 국회가 권력만 바라보고,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한 허약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은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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