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칼럼]문화강국을 향한 첫 걸음, 문화예술 부문 예산 2.0% 실현
[이현웅 칼럼]문화강국을 향한 첫 걸음, 문화예술 부문 예산 2.0% 실현
  • 충청매일
  • 승인 2019.01.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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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원장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백범 김구선생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한 문화강국’을 우리나라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김구 선생의 이러한 비전은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소셜 100에서 50주 1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회사들 매출의 해외 판매 비중이 50%를 넘는 등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헐리우드 영화를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서 개봉하는 등의 글로벌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와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문화의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는 다양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2018년보다 40조원이 늘어난 469조5천752억원의 2019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은 2018년 6조5천억원에서 12.2%로 증가한 7조2천억원으로 12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규모에서 문화체육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4%로 매우 낮은 편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 35조7천843억원 중에 1.52%인 5천442억원을 문화예술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및 ‘미르, K-스포츠재단’ 사태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도 2017년 6년 만에 감소하는 등의 민간의 투자도 줄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해에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5개 국립예술단은 전체 공연행사 중 82%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사결과, 2018년에 신고된 불공정신고 656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517건으로 대부분(78.8%)을 차지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정확한 통계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분야의 임금체불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우에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 탓을 하기 보다는 김구 선생께서 주창하신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을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동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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